무엇을 받고, 어디에 쓰고, 언제 지우는지

이 방침은 법무법인 새여울 주영재 변호사 사무실(이하 “사무소”)이 이 웹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사이트를 통해 보내는 문의, 사이트에 있는 안내 도우미와의 대화, 그리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남는 기록이 그 대상입니다.

이미 수임한 사건의 기록은 이 방침이 아니라 변호사법과 관계 법령, 그리고 수임 계약에 따라 따로 관리됩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에서 오간 내용도 이 사이트의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면 이용하지 않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사무소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글 문의 양식 하나입니다.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 문의 내용은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하며, 전자우편 주소는 답장이 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는 선택이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어디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내 도우미는 신원을 묻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은 방문자가 스스로 보내거나, 사이트가 동작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안내 도우미는 첫 메시지가 브라우저를 떠나기 전에 수집과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각각 여쭙니다.

전자우편 문의

이름, 전자우편 주소, 적어 주신 경우의 연락처, 문의 내용, 그리고 문의를 작성한 언어. 여기에 접수된 시각과 동의 기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민감정보 처리 동의, 그리고 그때 게시되어 있던 방침의 판)이 함께 적힙니다. 이 모두가 사무소 메일함으로 가는 한 통의 메일이 되며, 그 메일이 이 문의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홈페이지 서버에는 데이터베이스도 사본도 남지 않습니다.

안내 도우미 대화

방문자가 입력한 질문, 사무소가 보낸 답변, 대화를 구분하는 식별자, 대화가 이루어진 언어. 한국어가 아닌 대화에서는 직원이 읽을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저장하며, 이는 같은 내용의 두 번째 사본입니다. 그 밖에 동의한 항목과 동의한 시각, 동의 당시 게시되어 있던 방침의 판, 각 메시지가 오간 시각과 대화의 시작 및 마지막 시각을 저장합니다. 또한 그 대화가 자동 응답 상태인지, 사무소로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중인지, 직원이 답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태와, 사람에게 넘어간 시각을 함께 저장합니다.

브라우저 저장 항목

대화 내용의 사본, 대화 식별자, 대화 상태, 마지막으로 읽은 메시지 번호, 그리고 동의 기록(동의한 항목과 동의한 시각). 방문자의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접속 기록

요청이 들어온 시각, 요청 경로, 응답 상태. 서버가 정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IP 주소

짧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오는 과도한 요청을 막기 위하여 메모리에서만 사용하며,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안내 도우미의 대화는 방문자의 브라우저에 사본으로 남고, 대화가 이어지도록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서버로 함께 전송됩니다. 브라우저에 남은 사본은 방문자가 지울 수 있고, 서버에 남은 기록은 아래 보유 기간에 따라 삭제됩니다.

이 사이트에는 광고나 방문자 분석을 위한 제3자 추적 도구가 없습니다. 방문자를 다른 사이트에서 다시 알아보기 위한 픽셀이나 태그도 넣지 않았습니다.

문의에 답변하고, 상담 일정을 잡고,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리합니다.

안내 도우미가 사무소의 안내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만들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사무소 직원에게 넘기기 위하여 처리합니다.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자동화된 대량 요청과 부정한 접근을 막기 위하여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 목적 밖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그때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사무소는 형사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보내는 문의에는 범죄 경력, 수사와 재판의 경과, 건강, 체류 자격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가 들어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사무소는 민감정보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문자가 스스로 적어 보낸 내용은 그 문의에 답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처리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글 문의 양식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별개로 제23조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따로 받으며,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서버가 그 문의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동의 기록은 접수 시각, 그때 게시되어 있던 방침의 판과 함께 사무소로 가는 알림 메일에 적혀 사무소 메일함에 남습니다. 안내 도우미에서는 수집·이용 동의와 국외 이전 동의 두 가지를 받고 제23조의 별도 동의는 받지 않으며, 그 동의 기록은 대화 기록과 함께 서버에 저장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안내 도우미가 아니라 전화나 방문 상담에서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 도우미에 적은 내용은 답변을 만들기 위하여 국외의 처리자에게 전송되며, 이 전송은 아래 국외 이전 조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트는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경과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게시합니다. 이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는 곳이므로 따로 적습니다.

게시된 글에는 사건 관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적과 체류 자격, 가족 관계, 혐의 사실과 처분 결과처럼 민감정보에 해당하거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사건인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재는 사건 관계인의 별도 동의 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소는 위와 같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를 싣지 않는 것을 게재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고 판단되면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사무소는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페이지의 공개를 멈춥니다.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것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것이 있으면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전자우편 문의

받은 날부터 1년.

안내 도우미 대화 기록

마지막 메시지가 오간 날부터 90일. 기간이 지나면 예정된 삭제 작업이 그 대화와 메시지를 함께 지웁니다.

브라우저에 저장된 사본

방문자가 지울 때까지. 브라우저의 사이트 데이터 삭제로 언제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

날짜가 아니라 크기로 정해집니다. 접속 기록은 10 MB 짜리 파일 세 개까지만 남고, 가득 차면 가장 오래된 것부터 버려집니다. 그래서 한 줄이 남아 있는 기간은 그 뒤에 들어온 요청의 양에 따라 달라지며, 버려진 기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두지는 않습니다.

IP 주소

요청 제한을 계산하는 동안 메모리에만 두고,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더 긴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 뒤 파기하며, 보존하는 동안에는 그 법령이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사무소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팔지 않고, 광고에 쓰지 않으며, 다른 사무소와 나누지 않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나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요구가 정한 범위에서만 제공합니다.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처리위탁과 국외 이전은 성격이 다르므로 다음 조항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세 곳의 국외 사업자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이 정한 사항을 각각 아래에 적습니다. 다만 세 번째 사업자는 국내에 있는 설비에서 메일을 처리하므로, 그 성격을 단정하지 않고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오시는 길 페이지의 지도는 OpenStreetMap 의 화면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이때 방문자의 브라우저가 OpenStreetMap 서버에 직접 접속하므로 그 서버에 접속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방문자의 정보를 그쪽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며, 그 페이지를 열지 않으면 이 접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계약과 그 사업자가 공개한 정책으로 확인합니다. 국외 이전에 관한 문의와 동의 철회는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다음 두 가지를 방문자의 브라우저에 저장합니다. 광고나 방문자 분석을 위한 쿠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NEXT_LOCALE (쿠키)

방문자가 고른 언어를 기억하여 다음 방문에도 같은 언어로 보여주기 위한 쿠키입니다. 보관 기간은 1년입니다.

브라우저 저장 항목

juyoungjae-law.chat, juyoungjae-law.chat.id, juyoungjae-law.chat.status, juyoungjae-law.chat.seen:<대화 식별자>, juyoungjae-law.chat.consent 라는 이름으로 대화 사본, 대화 식별자, 대화 상태, 마지막으로 읽은 메시지 번호, 그리고 동의 기록(동의한 항목과 동의한 시각)을 저장합니다. 페이지를 옮겨도 대화가 이어지고, 이미 하신 동의를 다시 여쭙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쿠키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거부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언어 쿠키를 지우면 다음 방문에 기본 언어로 열립니다.

브라우저 저장 항목은 브라우저의 사이트 데이터 삭제로 지울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브라우저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화가 이어지도록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서버로 함께 전송된다는 점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정보주체는 사무소에 대하여 언제든지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정정과 삭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치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처리정지

개인정보의 처리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7조).

동의 철회

동의를 근거로 하는 처리는 언제든지 동의를 거두어들일 수 있으며, 철회는 앞으로의 처리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안내 도우미에 대한 동의는 채팅 창 아래의 ‘동의 철회 및 대화 삭제’로 직접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브라우저에 남은 사본을 지우는 동시에, 그 대화를 사무소의 기록에서도 지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만 버튼이 닿는 곳은 그 대화까지입니다. 직원이 이미 읽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답한 내용, 예를 들어 따로 옮겨 적어 둔 메모나 전자우편으로 옮겨 간 연락은 버튼이 닿지 못하므로, 그때는 아래 연락처로 말씀해 주세요. 요청이 서버에 닿지 못하면 그 사실을 화면에 그대로 알려 드리고 전화번호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요구는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서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사무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거절의 이유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안내 도우미의 답변은 안내일 뿐이며, 방문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자동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만 적습니다. 하지 않는 조치를 적는 것은 안전 조치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전송 구간의 암호화

방문자와 서버 사이, 서버와 국외 처리자 사이의 통신은 모두 HTTPS 로 이루어집니다.

접근 통제

대화 기록을 볼 수 있는 직원용 화면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고 로그인 시도 횟수를 제한합니다. 현재 이 화면은 사무소가 공유하는 하나의 비밀번호로 보호되며, 사람별 계정과 권한 구분은 아직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집의 최소화

글 문의 양식에서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 문의 내용을 받고, 연락처는 선택으로 둡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요구하지 않으며, 안내 도우미는 신원을 묻지 않습니다. IP 주소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의 제한

예정된 삭제 작업이 지우는 것은 안내 도우미의 대화 기록뿐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로부터 90일이 지난 대화를 그 안의 메시지와 함께 지웁니다. 글 문의는 사무소 메일함에만 있으므로, 그 보관 기간은 사람이 메일을 지워서 지킵니다. 사무소로 가는 알림 메일에는 언제까지 보관하고 그 뒤에 지워 달라는 날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되도록 적게 다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방문자가 문의에 적어 보낸 내용은 그 자체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는 전화나 방문 상담을 권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주체의 문의와 불만, 피해 구제를 처리할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둡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주영재 / 파트너변호사

연락처

042-710-5200 / ianlaw09@saeyeoul.co.kr

열람 청구 접수 부서

주영재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불만,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지체 없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상담이나 피해 구제가 필요하면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사무소와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국번 없이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처리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의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과 시행일을 이 페이지에 먼저 알립니다. 방문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알립니다.

지난 방침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