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았던 사건들
주영재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사건 기록입니다. 분야별로 나누어 두었으니 지금 겪고 있는 일과 가장 가까운 사례부터 읽어보세요.
형사
33건
군무원의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3회 거부
감형·벌금
16세라던 상대가 실제 12세, 의제강간 혐의
혐의없음·불송치
피트니스 PT등록비 6억 원대 횡령 혐의
기소유예
귀금속점에서 20돈 금팔찌 절도
집행유예
전자장치 부착 중 야간 외출·음주 준수사항 위반
구속영장 기각
음성채팅 앱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지적장애 피해자 상대 사기 등 공모 혐의
구속영장 기각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다수 개통
집행유예
임시보호명령 위반, 피해자 주거 반복 접근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PC게임장 게임머니 환전 영업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바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 운영, 구속영장 심사
구속영장 기각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신고에 앙심 품고 주점에서 보복폭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약사의 환불 거부와 커터칼 위협 혐의
구속영장 기각
보이스피싱 피해금 4,4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바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 운영
집행유예
도박개장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청구
보석 인용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집행유예
지적장애 어머니의 아동 방임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
음식 배달 대금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청구
보석 인용
음주운전 전과 4회, 혈중알코올농도 0.171%
집행유예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의 이어폰 절도
선고유예
딸을 응급실로 데려가던 중 신호위반 사고
감형·벌금
지적장애 피고인의 반복된 절도, 정신감정 신청
치료감호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동승한 아내 사망 사고
집행유예
준강간 사건 변호인 보수 등 형사비용보상 청구
승소·인용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
감형·벌금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 추돌
집행유예
함께 술 마신 뒤 기억 없다는 준강간 고소
무죄
허리 부상 후 부대 미복귀, 군무이탈
선고유예
코로나 의심환자 동향보고를 기자에게 유출
선고유예
민사
10건
가사
3건
행정·노동
2건
도산
2건
50건
읽기 전에
여기 적힌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당시의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본인의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