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영업양도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

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영재변호사가 위약금 청구 등 사건에 원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운영하던 대리점을 이 사건 점포로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와 판매설비를 들여놓고 임대차에 기한 차임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리점 영업을 임대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이 사건 점포 영업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피고가 운영하던 중 위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 피고가 임대인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또한 미납되어 원고가 대납하고,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에게 매도한 제품에 대한 남은 금액 및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된 위약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