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점에서 20돈 금팔찌 절도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2022. 1.경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귀금속 판매점에 들러 “금팔찌를 사려고 하는데 20돈짜리 팔찌가 있느냐”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약 6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보여주자 “부모님에게 사도 되는지 물어보고 오겠다.”라고 말한 후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에 다시 위 가게에 들러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사도 된다고 했다. 진열대에 있는 20돈 팔찌가 손목에 맞을 것 같다.”며 팔찌를 차보겠다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자 곧바로 가게 밖으로 도망쳐 팔찌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CCTV 등을 추적해 피고인을 검거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주영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고인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성장시절을 보냈으며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즉시 석방되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